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 일환으로 한국이 약속한 대미(對美) 투자 3500억달러(약 490조원)를 선불 형태로 지급할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달러에 합의했다"며 "한국과 일본 모두 (무역 합의에)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약속한 대미 투자 금액은 5500억달러인데 트럼프가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집행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 하지만 자금 집행 방식을 두고 양국 간 견해 차이가 있어 아직 문서화와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국이 후속 협의가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금 투자를 원하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으로부터는 3500억 달러를 받는다. 이는 선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은 미국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심리(11월5일 시작)를 앞두고 관세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방어하고, 인도-파키스탄 분쟁도 중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럽연합(EU) 관세를 낮췄고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호관세 적법성 소송 최종심에 관해 "국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쓰는 것을 우리가 쓰지 못한다면 방어는 불가능해지고 미국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은 최종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재무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이견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대화하고 있고 앞으로 10일 안에 무엇인가 (나올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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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장관을 만나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한국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재진에 "(양측이) 계속 빠른 속도로 서울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저녁 워싱턴DC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한미 무역 협상을 주도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오는 16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