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 취임 직후 방위비 증액 작업 착수 지시…아사히 "방위비 문제, 주체적 대응 강조"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일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문제는 일본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미국산 픽업트럭과 대두를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건넬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부터 사흘간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왕과 만나고 28일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다. 28일 다카이치 총리 회담 후 가나가와 현에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를 방문한다. 요코스카 기지는 미국 바깥에 위치한 유일한 항공모함 모항이다. 29일에는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가 열리는 한국 경주로 출발한다.
기하라 장관은 미국, 일본 동맹 강화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이 정상회담 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회담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부담금 증액과 관세 협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도보수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파 일본유신회와 연정을 맺으면서 군비 증강을 시사하는 정책을 대거 공개했다. 먼저 일본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원히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제9조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조기에 개정하라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에게 지시했다. 현재는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의 2%로 맞춘다는 내용으로 작성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일본을 압박해온 점을 거론하면서 "미국 때문에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을 주체적으로 실시한다는 자세"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직접 방위비에 대한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한다.
로이터통신은 익명 소식통을 인용,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의 픽업트럭과 미국산 대두를 수입하겠다는 제안을 건넬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은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방일을 앞두고 포드 트럭 F-150을 100대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F-150이 일본보다 넓은 미국 도로에 맞춰 설계됐다면서 일본에서 제설차로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대두는 중국의 수입 금지 조치로 구매처를 잃은 상황인데, 일본은 브라질 대두 수입을 줄이고 미국산 수입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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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회담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로 선출된 2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일본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해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