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제조업 강화, 과학기술 자립'…中, 다음 5년 경제청사진 나왔다

중국 공산당이 23일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마무리하고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의 방향을 확정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한 강국, 민족부흥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첨단제조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4중전회 공보를 내고 중앙위원 168명, 후보위원 147명, 중앙기율검사위 상무위원 및 관련 인사, 일부 당대표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서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우선 올해로 마무리되는 제 14차 4개년 계획(2021–2025)을 '비범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로 규정했다. 코로나19, 국제적 불확실성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과학기술, 종합국력 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 중국식 현대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를 발판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다지고 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결정적 시기 로 규정했다.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과학기술 자립·자강△개혁 심화△사회 문명 수준 제고△인민 생활의 질적 수준 향상△녹색발전 가속화△국가안보 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발전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산업과 경제, 과학기술 부문에선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 육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천기술 연구와 핵심기술 돌파, 교육·과학·인재의 삼위일체 강화, 디지털 중국 건설 심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수 확대와 쌍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 진작과 전국통합시장을 완비해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한다는 목표다.

대외적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고품질의 '일대일로'를 추진하며 교육·의료·주택·노후보장 등 기본 민생을 개선하는 한편 '질이 높은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소득분배 개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녹색전환을 위해 탄소중립·오염감축·에너지전환을 병행하고 신 에너지 체계 구축 추진에도 나선다. 군 부문에선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 발전에 주력하며 홍콩·마카오·대만에 관해선 '일국양제'를 유지하는 한편,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한단 목표다.

이 같은 15차 5개년 계획을 발판으로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선진국 수준으로 달성하고 기본적 사회주의 현대화 실현한다는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내놓은 미래 비전이다.

한편 이날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을 보임했다. 중앙위원으로는 유후이원, 마한청 등 11명을 보선했다. 허웨이둥과 먀오화, 탕런젠 등 14명의 고위인사는 심각한 기율과 법 위반으로 당적 박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