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화오션-하청노조 470억 손배소 취하, 노봉법 취지 정확히 부합"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간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이 취하된 데 대해 여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취지에 정확히 부합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화오션-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합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역사적 합의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안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하청지회를 대상으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 하청지회가 1도크(배를 짓는 장소)를 점거하고 51일 간 농성을 벌인데 대한 소송이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손배소송 취하 합의를 크게 환영한다"며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청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쟁해 온 노동자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또 "대승적 결단을 내린 한화오션과 앞장서 문제 해결에 노력해 온 이용우 민주당 의원께도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늘 대승적 합의는 노란봉투법 취지에 정확히 부합하는 합의"라며 "노사갈등을 상생으로 전환한 노란봉투법 1호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여당 노동존중실천단 30명 전원의 탄원서 재판부 제출도 힘이 됐을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이번 합의가 노란봉투법의 안착과 새로운 원하청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역시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은 "한화오션과 하청지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의 큰 걸음을 내디뎠다"라며 "지난 갈등의 과정을 뒤로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으로 향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원청 기업에 대한 하청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파업에 따른 피해의 노측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유사한 소송 취하 사례는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형수 하청지회 지회장은 "손배소송을 취하한다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여전히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며 "오늘의 손배소송 취하가 하청지회와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합의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