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6월 26일 첫 시정연설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뤄졌다. 첫 해 두 번의 시정연설을 모두 직접 수행하며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규탄하며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은 내년 국민의 삶을 우리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지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하는 날인데 국민의힘이 함께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1988년 10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 5공 청산과 민주화 추진, 북방외교 등이 주제였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재개됐는데 취임 첫 해에만 대통령이 직접 하고 이듬해부턴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매년 시정연설 관행을 만든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취임 첫 해인 2013년 11월 18일 시정연설 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때마다 시정연설하겠다"고 했다.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에도 시정연설(10월 24일)을 거르지 않았다. 정국 타개를 위해 '개헌 카드'를 꺼냈지만 두 달 후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임기 5년 간 모두 국회를 찾은 첫 '개근'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추경예산안 시정연설과 11월 예산안 시정연설 등 두 차례 시정연설한 후 임기 마지막 해까지 매년 빠짐 없이 국회를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22년 5월 추경안, 10월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2023년 10월 31일에도 시정연설했다. 그러나 2024년엔 거부했다. 2023년 방문 당시 "야당이 돌아앉고, 야유하고, 악수도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에게 "탄핵소추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건데, 이걸 남발하는 건 국회에 오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망신당하라고 국회에 오라는 거라서 안 간다. 다만 내년엔 가고싶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게 다시 시정연설할 기회는 없었다.
시정연설은 대통령들에게 종종 정치적 분기점이 되기도 했다. 2003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해 정국을 흔들었다. 최도술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금품수수 비리 등 꼬인 정국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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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던 2008년 10월 시정연설에서 '녹색성장'과 '규제개혁'을 강하게 주문하며 난국 타개를 시도했다. 그러나 야당은 한 번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