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연례 보고서 "중·러 합동 군사훈련, 대만 작전 염두에 둔 것"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중국, 일본 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일본 방위성 산하 연구기관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대가 미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3국 관계를 '불균형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하며 삼각관계 속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20일 발표한 '중국 안보 리포트 2026'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동맹 전략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군대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진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소는 "대만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군사 연습과 순찰을 통해 군사작전 능력을 검증했다"며 양국 군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벌이고, 해상·공중 합동 정찰을 상시화한 것을 조명했다.
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 "해상 봉쇄 작전이나 (선박) 나포 훈련 등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상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작전 능력 검증이 중심"이라며 "주로 중국 측의 군사적 과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 러시아 관계는) 중국이 지역 분쟁에 대응하고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보고서는 연례 보고서이지만, 공교롭게도 신임 총리가 대만 문제를 건드려 양국 관계가 악화 중인 가운데 공개됐다. 중국은 "대만 유사 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경 대응 중이다. 중국 당국은 자국민들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했으며, 전날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 갓 재개된 수산물 수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NHK에 따르면 20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측과 기술적인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일본 방위연구소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전면 협력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봤다. 보고서는 "중국은 러시아가 군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다"며 러시아가 중국에 거의 일방적으로 협력하는 비대칭적 협력 관계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국제관계 원칙을 무시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는 외교 전략상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 중국, 러시아 관계는 두 국가 간 관계를 기초로 전개됐으며 3자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았다"며 북·중·러 3국 관계를 불균형적 파트너십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중국, 러시아 협력이 중국의 (군사) 작전 능력 강화로, 러시아의 북한의 밀착이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증강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어느 정도 미국을 억제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대외적으로 핵 보유국처럼 행동하는데 중국이 어디까지 용인할지, 중국과 러시아 협력 관계가 한반도 정세에 따라 어디로 향할지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