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 국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합의한 것은 한미 무역협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협정에 필요한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방미, 협의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는 못했다.
한국 여야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특별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 재원 구조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활동 기한을 한 달로 정했지만 가급적 이달 중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신속하게 처리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