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미국에 대한 360억달러(약 52조원) 투자계획에 중국 관영매체가 '충성 서약'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매체는 해당 투자가 불평등하단 일본 내부에서의 비판도 조명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시각을 대외에 알리는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9일 샹하오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일본의 미국 투자에 대해 "이는 단순한 경제 패키지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서약"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샹 연구원은 "투자 약속을 구체적 프로젝트로 전환함으로써 워싱턴의 호의를 얻고 정치적 지지와 지정학적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17일(현지시간) 5500억달러(약 796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중 360억달러에 해당하는 1호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1호 프로젝트는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에 360억달러의 대부분인 330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에너지 확보를 통한 AI(인공지능) 산업 강화에 집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공화당 강세 3개 주가 투자 지역으로 선정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비한 정치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샹 연구원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재선과 신내각 출범에 맞춰 조율된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방미를 위한 포석을 깐 것"이라며 "관세 압박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일 동맹에 긴장감이 형성된 가운데 다카이치는 방미 전 미국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자 '최대 투자자'로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에게 이는 고위험 투자와 같다"며 "대규모 자본 유출과 산업 이전이 국내 산업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수출 중심 발전 모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일자리 유출과 국내 투자 부족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경제가 미국의 정책과 경기 변동에 더 민감해져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투자계획에 비판적인 일본 내부에서의 시각도 전했다. 특히 일본의 대표 산업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이번 투자 계획은 일본에 매우 불평등한 구조"라고 지적한 점을 조명했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는 미국이 주도하는 체계로서 일본 금융기관의 자금을 미국의 경제·산업 정책 지원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이 출자와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재정적 부담은 일본이 지게 되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본 경제매체 다이아몬드는 "일본 산업계에는 이번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남아 있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