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개발기업 앤트로픽이 9일(현지시간) 미 전쟁부(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자 미국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미국이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기업들에 주로 적용하는 '위험 지정'을 근거로 AI 관련 업무를 오픈AI 등 타 업체로 이전하려는 국방부 및 기타 연방 기관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군사 분야에서 AI 기술을 더욱 폭넓게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앤트로픽에 전했다. 그러나 앤트로픽은 대규모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같은 군사 기술에 자사 AI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미 국방부는 계약 취소 등 강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앤트로픽이 군과의 협력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급진 좌파 성향의 기업이 미군을 좌우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공급망 위험 지정'을 해제하고 미국 기관들이 이와 관련된 지시 사항들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자사가 현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안에 걸린 법적 원칙이 정부가 싫어하는 견해를 가진 모든 연방 계약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가 수정헌법 제1조(언론의 자유 보장)를 위반해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한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서비스의 한계와 AI 안전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대중과 정부 모두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지시한 것이 법적 권한과 권위를 넘어선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사를 공급망 위험 요소로 지정하고 국방부의 계약자 및 공급업체 및 파트너들이 자사와 어떠한 상업적 활동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은 기관이 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법원은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남용, 혹은 기타 불법적인 기관의 조치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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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앤트로픽은 "이러한 조치들은 전례가 없으며 불법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은 정부가 보호받는 발언(표현의 자유)을 했다는 이유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해 그 거대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