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통령 경제보고서 "韓, 무역·안보 핵심 파트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에너지·안보분야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꼽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13일(현지시간) 공개한 '대통령 경제보고서 2026'에서 지난해 11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경제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했다.

CEA는 "한국은 미국 국가와 경제안보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분야에 2000억달러(약 296조원)를, 미국 조선업 역량확대를 위해 1500억달러(약 222조원)를 투자키로 했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생산력 증대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미국 제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CEA는 "미국과 한국은 과거 무역협정들을 재확인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지속을 보장했다. 새 파트너십 덕분에 양국의 전략적 관계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을 상대로 한 무역수지 적자가 2024년 546억달러(약 80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54억달러(약 67조1800억원)로 줄어든 점을 조명하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분야에서 한국을 일본, 이스라엘, 호주와 함께 비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4대 동맹국으로 꼽으면서 "이들 4개 국가가 전세계 방위비의 7%를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0년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려왔다"고도 썼다.

CEA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미국산 에너지 투자계약을 약정한 기업과 국가들을 나열하면서 한국이 지난해 7월 미국산 에너지분야에 1000억달러(약 147조9000억원)를 투자키로 한 사실을 언급했다. 또 AI(인공지능) 개발분야가 미국-중국 양강구도로 흘러간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도 주요 개발국 중 하나라고 짚었다.

한편 보고서는 트럼프행정부의 경제전략을 △감세 △규제완화 △보호무역 △에너지패권 달성 4가지로 규정하고 그간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무역파트너로부터 관세를 거둬들인 덕에 지난해부터 2034년까지 3조5000억달러(약 5178조원)의 세입 추가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미국 제조업 투자를 촉진했고 소액 수입품 면세혜택을 대폭 축소해 미국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했다고 했다.

특히 CEA는 2024년 월평균 1010억달러(약 149조4400억원)였던 무역적자가 지난해 11월 기준 870억달러(약 128조7300억원)로 감소했음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수지가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화당과 함께 밀어붙인 감세정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 덕에 앞으로 4년간 매년 미국 경제가 1.1~1.2%포인트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