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요 정당이 중의원(하원)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금보다 17.6% 줄이고, 중소 정당에 유리한 의석 배분 방식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중의원 전체 의석수는 약 6.7% 줄어든다. 일본의 인구수가 오는 2030년까지 2015년보다 6.7% 감소할 거란 전망에 따른 변화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 국민민주당 등 3당은 이날 중의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비례대표 의석수를 31석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는 현행 176석에서 145석으로, 전체 의석은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든다. 1994년 현행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의석 감축이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을 참의원(상원)에서 통과시키자면 과반인 125석이 필요하다. 자민·유신 연립여당의 참의원 의석수는 120석이지만 국민민주당(25석)의 합류로 과반이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일본유신회는 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의원 의원 수 축소를 내세웠다. 일본유신회는 전체 의석의 10%에 해당하는 45석 감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소수 야당의 반발로 여전히 국회 심사 대상에 머물렀다. 이후 자민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만 줄이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국민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3당의 감축 시도에 속도가 붙었다.
일본의 국회의원 수는 원래 511명이었지만 1996년 500명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00년 480명, 2014년 475명, 2017년 465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의석배분 방식도 변경, "자민당 유리"
3당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외에도 의석배분 방식을 현행 '동트식'에서 중소 정당에 유리한 '수정 생트라귀식'으로 변경한다. 또 여러 정당이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낼 수 있는 '통합명부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동트식'은 정당별 득표수를 1, 2, 3, 4와 같은 자연수로 나눠 계산된 몫이 큰 순서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생트라귀식'은 홀수로 나눠 의석을 배분한다. 이에 더해 일본의 '수정 생트라식'은 첫 계산에서 1이 아닌 1.4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는 동트식에 비해 중소 정당에 유리하고 생트라식에 비해선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닛케이는 "3당이 합의한 의석수 감축, 수정 생트라귀식을 지난 2월 중의원 선거 결과에 반영하면 자민당 의석은 6석이 줄지만,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기존 68%에서 71%로 오히려 높아진다"며 이번 선거제도 개혁이 자민당에 유리하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