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2003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헐값 인수는 론스타 펀드의 치밀한 로비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1998년 한국에 진출한 론스타펀드는 2002년 공개매각되는 서울은행 인수를 시도했으나 사모펀드라는 약점 때문에 공개 매수가 힘들다고 판단,외환은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인수하기로 방침을 선회한다.
이에 당시 론스타코리아 대표 스티븐 리는 2002년9월, 서울은행 인수 추진 때의 매각 자문사였던 살로먼스미스바니(SSB) 대표 김모씨를통해 재경부와 금감위 , 은행관계자에 대한 로비에 착수했다.
외환은행의 지분 구조상 재경부 동의 없이는 매수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에는 은행 경영진의 협조와 금감위의 승인이 필수적이었기 때문. SSB 측의 "정부에 대한 로비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도 이같은 결정에 한 몫 했다.
SSB의 김 대표는 곧장 고교 동창인 김석동 당시 금감위 국장에게 '론스타 인수 자격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국장은 처음에는 '사모펀드는 안된다'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다 그해 11월 이후 ''합작 방안'정도라면 고려해 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된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외국계 금융기관과 합작 방안을 검토하는 모습을 보이다 이듬해 6월 이 방안을 공식 폐기한다. 외환은행 인수 후 매각 차익을 챙기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
스티븐 리와 론스타펀드 본사 마이클 톰슨 아시아 지역 고문은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를 로비스트를 고용했다. 하씨는 변 국장에게 "예외 승인 방식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해 달라"고 부탁, 승낙을 받아낸다.
스티븐 리는 SSB 김 대표와 하씨를 통해 김석동 전 국장과 변양호 전 국장을 만나 인수 조건과 인수 자격 승인 문제 등을 해결했으나 현재 스티븐 리가 미국에 머물고 있어 구체적인 로비 정황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변 전 국장은 이같은 협상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4174만여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으로 이번에 기소됐다.
검찰은 이런 변 전 국장에 대해 "매각 결정 및 가이드라인 지정, 관계기관 회의 주재, 인수 자격 인정 요구 등 처음부터 끝까지 매각에 주도적이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특히 변 전 국장은 하이닉스 등 외환은행의 잠재 위험 요인을 최대한 과장해 증자의 불가피성을 부각시켰으며, 사모펀드 이외의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했다는 것.
검찰은 "이로 인해 외환은행 매각시 제기될 수 있는 론스타의 인수 자격 문제 등 규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 결재권자가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는 상태로 매각 절차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외환은행장이던 이강원씨는 2002년9~10월 SSB 김 대표로부터 론스타 투자 의향을 전달받았다. 2002년 10월 하순에는 변양호의 소개로 스티븐 리와 유회원 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이강원의 사무실을 방문해 10억달러 투자 의향 문건을 전달했으며, 이 전 행장은 이를 변 전 국장에게 보고했다.
이 전 행장은 스티븐 리로부터 "매수인에게 협조적인 아주 드문 매도인"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매각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 전 행장은 지속적으로 박순풍 전 엘리어트홀딩스 대표를 스티븐 리에게 보내 자신의 행장직 보장을 요구했으며, 이에 스티븐 리는 "현재로서는 (행장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2003년10월 하순 스티븐 리는 이 전 행장에게 유임 불가 방침을 통보했고, 이에 이 전 행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론스타 측은 이 전 행장에게 매각 협조 대가로 15억8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른다.
검찰은 이번에 이 전 행장을 기소하면서 이같은 돈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했다.
결국 외환은행 매각은 공개 경쟁을 주장한 재경부 실무진들의 건의가 거부된 채 사실상의 수의 계약 방식으로 추진됐다. 변 전 국장은 10억달러에 지분 51%를 매수한다는 론스타 측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실무진에게 매각 협상을 지시했다.
또 변 전 국장은 2003년7월 초 외환은행 측에 정부가 "정부가 외환은행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해서라도 인수 자격 문제를 해결할 테니 예외 승인 방안에 필요한 BIS 비율을 외환은행에 책임지고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금감위에 "외환은행의 BIS 비율 전망치가 8%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니 '예외승인' 방안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BIS 비율 조작에도 적극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