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 'IMF 위기 10주년 기획…'서 지적
주택시장의 거품(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이 새로운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10주년 기획, 또다시 위기를 겪게 될 우려는 없다?'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위기를 겪게 된다면 그 형태는 '만성적 경제활력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IMF 위기처럼 특정 부문에서 일시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기보다 전 분야에 걸쳐 장기간 동안 위기가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현재 가장 두드러진 위기의 징후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버블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꼽았다.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558조8176억원. 이는 IMF 위기 직전인 1997년 9월말 186조1055억원의 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특히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난 2년 동안 가계부채의 급증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의 연간 순증액은 2004년 22조5114억원에 그친 반면 지난해에는 29조3900억원, 올들어 11월까지는 무려 40조7365억원으로 급증했다.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돈데 따라 가계의 빚 감당 능력도 저하됐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 46%에서 올 7월 47%로 악화됐다.
연구원의 이철용 연구위원은 "가계부문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대출원리금 부담 증가는 앞으로 가계소비를 위축시켜 경제활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연구원은 현재의 주택시장에 대해 △주택수급 불균형 △가계부채 급증 △과잉 부동자금 △불로소득 추구성향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집약된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또 교육 시스템 역시 한국경제의 미시적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성장잠재력 둔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기능은 문제해결형 인재와 같은 우수 인적자원의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공무원, 교사, 의사, 변호사 등 안정적 직위를 차지하는데 교육비 지출이 몰리는 것은 국가경제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투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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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잠재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정부가 요구된다"며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확산시키는 작은 정부인 동시에 실용주의적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한 실행 의지를 가진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