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운용방향]
가계부채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다. 걱정은 되지만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문제점만 부각시킬 수도 없다.
정부가 4일 발표한 새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고민이 잘 나타나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빚(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558조8176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7년9월말(186조1055억원)의 3배를 넘어섰다.
특히 작년1월부터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은 35조9000억원이 증가했고 이중 약 66%인 23조6000억원이 주택 담보대출이었다.
최근 가계부채 수준과 관련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문의 총량적인 측면에서의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게부채 증가가 자산 증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2001~2002년 '차입소비형' 가계부채 증가때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담보인정비율(LTV), 연체율 등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외국에 비해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OECD 15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가 평균 80%인데, 우리나라도 8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가 앞으로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이후 가계의 금융자산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가처분 소득대비 지급이자비율도 카드사태를 겪었던 2002~2003년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이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상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시중유동성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