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이어 총리실까지 나서 방만한 운영과 비리로 비판 받아온 공기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총리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과 국무조정실 산하 조사임의관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산하기관이 속한 7~8개 주무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예산집행 실태를 중심으로 공기업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대상은 한국전력과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공기업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약 25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비리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명숙 총리가 지난해 11월 강도 높은 조사와 비리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특별 지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참여정부 임기말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방침이다.
정부 합동점검반은 이미 출장비 및 법인카드 유용, 규정을 무시한 사내복지기금 출연, 퇴직금 부당 집행, 부적절한 사업집행 등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위 사례를 다수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2월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공기업과 감독관리 부처에 결과를 통보, 관련자 문책이나 형사고발, 시정요구 등을 지시하는 한편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오는 26일 한전, 주공, 토공, 석유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관광공사, 석탄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조폐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 공기업 사장단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장단이 공기업 경영혁신에 적극 앞장서도록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해왔던 전윤철 감사원장도 올해 신년사를 통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집행기능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