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2개-이천 1개 증설 "내년 하반기 법개정후 가능"
하이닉스(922,000원 ▼11,000 -1.18%)이천공장 증설 문제가 결국 '봉합'됐다. 결론은 '선(先) 청주공장 2개 라인 증설, 후(後) 이천공장 1개 라인 증설' 방식이다. 예견됐던 수준이다.
겉보기에는 '이천-청주 분산'으로 이상적 결론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천 증설 불허'에 가깝다. 우선 정부는 하이닉스의 마지막 수정 제안도 거부했다.
하이닉스가 당초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서는 △1차라인-이천 24만7395㎡ 규모의 공장 증설(착공 2007년, 가동 2008년) △2차 라인-청주 24만7395㎡ 규모의 공장 증설(착공 2007년, 가동 2009년) △3차 라인-이천 24만7395㎡ 규모의 공장 증설(착공 2009년, 가동 2010년)로 구성돼 있다.
이에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하이닉스는 '선(先) 청주공장 1개 라인 증설, 후(後) 이천공장 2개 라인 증설'로 방향을 돌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특히 이천 공장 증설 문제는 2008년 하반기 법 개정 후에나 가능하다고 정부가 못박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허'로 읽힌다. 책임도 '차기 정부, 차기 국회'의 몫이 됐다.
"환경 관련 법을 2개나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정부측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필요하다면 의원 입법 형태로 단시간에 법을 개정한 사례가 적잖기 때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원칙을 허물기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기서 '원칙'은 환경 문제. 다른 관계자는 "하이닉스 문제는 수도권 규제가 아닌 환경 규제"라며 "수도권 규제가 문제였다면 오히려 쉽게 풀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원 지역에 유해물질 배출 시설을 둘 수 없고 △공장 증설이 허용되면 유사한 요구가 빈번해져 환경 정책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 등은 넘을 수 없는 높은 벽이었다는 얘기다.
하이닉스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정부의 결정에 한몫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주가 아닌 이천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설득력이 높지 않았다"면서 "결국 근무환경상 서울에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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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논란의 불씨를 살려 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천 공장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2008년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어 지역간 갈등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