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 신당창당시 국고보조금 줄어
열린우리당의 대규모 탈당사태로 한나라당이 돈 걱정에 빠졌다.
소속의원 20명이면 구성할 수 있는 원내교섭단체가 하나 더 생겨, 국고보조금 몫이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국고보조금은 569억5440만원. 매년 나오는 경상보조금 284억7720만원에 같은 액수의 선거보조금이 추가됐다.
그 중 절반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균등 분배한다. 의석 수는 관계 없다.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인사들이 당장 제3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 배분 액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정당'이 아니기 때문. 따라서 올해 첫 보조금이 나오는 15일까지 사실상 창당이 어려운만큼 당장 수혜를 보기 어렵다.
그러나 탈당파는 오는 5월이전 신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2/4분기 보조금부터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추가 탈당과 교섭단체 추가 구성 등 향후 진행 여부에 따라 보조금 배분액수가 달라질 여지도 있다.
한나라당은 "교섭단체가 3개로 늘어 선거·경상보조금 각각 24억원씩 총 48억원을 손해보게 됐다"며 "교섭단체가 4개가 되면 각각 36억원씩 72억원이 손해다"고 밝혔다.
보조금의 나머지 절반은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나눈다. 의석 수가 많은 정당이 그만큼 많이 받는다. 절반을 교섭단체에, 나머지 절반을 교섭·비교섭 여부에 상관없이 의석 수대로 나눠주는 원칙은 경상·선거보조금에 똑같이 적용된다.
열린우리당이 받는 보조금도 똑같이 줄지만 걱정은 한나라당이 더 크다.
열린우리당 탈당 인사들이 교섭단체를 만든 후, 종국엔 열린우리당과 다시 합친다는 이른바 '대통합 신당'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새 교섭단체가 받을 돈도 여당 몫이므로 한나라당만 고스란히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재정 담당 관계자는 "분당과 합당을 거듭해 보조금 액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어떤 형태로든 추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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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는 있다. 올해 국고보조금의 절반인 선거보조금은 후보를 낸 곳에만 준다. 후보를 내지 못한 교섭단체는 이를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