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효과, 협상 타결전 자료와 어떻게 다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달동안 정밀 분석한 결과 성장,고용은 당초 기대에 못미치지만 무역수지 개선은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분야 피해는 우려했던 것보다 피해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발표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국개발연구원(KDI),농촌경제연구원 등 11개 연구기관의 합동분석 결과는 FTA 타결 이전의 예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미 양국의 최종적인 협상결과를 반영한데다 분석방법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성장,고용 효과 예상보다 줄어= 성장과 고용,국민후생 등 거시경제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KIEP는 작년 3월 분석 당시 한미 FTA 체결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0년간 7.8% 증가하고 관세철폐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후생도 281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협상타결후 이뤄진 분석결과 실질 GDP는 매년 연평균 0.6% 증가해 10년간 6.0% 늘고, 후생수준도 209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에 못미쳤다. 향후 10년간 55만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34만명으로 줄었다.
이처럼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 기대효과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은 서비스업종 개방수준이 부진했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의료,법률 등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에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커다란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해당 업계 반발과 양국 정부의 타협으로 개방분야가 축소돼 파급효과가 축소됐다.
◆무역,농업부문 예상보다 좋아= 당초 예상보다 좋은 방향으로 분석 결과가 바뀐 분야도 있다.
특히 무역수지는 기대보다 한미 FTA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다. KIEP는 작년 3월 분석당시 한미 FTA 체결로 향후 10년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7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대미수출이 82억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129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서는 10년간 대미수출이 133억달러 증가하고 수입은 86억달러 늘어나는데 그쳐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46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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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품목별 양허(개방) 정도가 구체적으로 밝혀진데다 실물경제 모형인 CGE 모형의 한계를 감안해 산업별 미시분석 방법을 동원해 도출한 결과 무역수지 추정치가 바뀌었다는 설명했다.
농업부문 피해액도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작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발효후 10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감소액이 8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결과 농업분야의 생산감소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으로 2000억원 가량 피해액이 줄었다.
기존 분석에서는 20여개 민감품목을 모두 '10년간 관세철폐'를 가정했지만 협상 결과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길어졌고 계절관세.긴급관세 등 다양한 완충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오세익 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쇠고기 등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 기한이 15년으로 연장되는 등 협상이 예상보다 유리하게 체결돼 생산감소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