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큰 李와 朴, "14조원이 필요해"

"14조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공통된 외침이다. 올 한해 우리나라 살림 예산(237조원)의 6%에 달하는 금액. '빅2'의 핵심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 이 정도인데 통이 크다.

22일 '빅2'는 모처럼 정책으로 맞섰다. 이 전시장과 박 전 대표 모두 각자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대운하' 구상과 '감세 정책'을 내놨다.

◇李의 14조원짜리 대운하= 대운하는 공사기간 4년에 공사비는 약 14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공사.

이 전 시장은 '한반도 대운하'의 실현 가능성을 알리는 데 진력했다. 대운하가 가능한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등 세간의 의구심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전날 지지모임인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가 심포지엄을 연데 이어 이날은 '네덜란드'를 동원했다. 한스 하인즈부르크 네덜란드 대사를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는 지난 주말 운하 건설 지역 답사를 끝낸 네덜란드 수자원관리부와 운하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동석했다.

결론은 타당성이 있으니 해 보자는 것. 이 전 시장은 "네덜란드 대사와 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민관 공동팀과 우리가 함께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업체 관계자 역시 "답사해 본 결과 지형이 운하에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 전 시장측에 사업을 함께 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朴의 14조원짜리 지원 정책= 박 전 대표는 감세 정책을 내놨다. 근로자 세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축이다.

세 경감을 위한 비책으로 '물가연동 소득세'를 꺼냈다. 물가 상승에 따라 세율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로 명목 소득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1억원으로 돼 있는 법인세율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2억원 이하 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1억원 이하 세율은 13%. 대기업에 대한 세율은 25%로 유지된다.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외에 △유류세 10% 인하 △택시 LPG 특소세 면제 △학자금 대출 이자·학비 소득공제 확대 △저소득층 부가가치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0% 상향 조정 등 종합 감세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6조원의 세수가 준다. 박 전 대표가 앞서 발표한 보육 정책(3조원), 노인 복지정책(5조원)까지 하면 14조원이 필요한 셈이 된다.

◇통이 크긴 큰데…= '빅2'의 정책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한 여권 인사는 "여하튼 통이 크긴 크다"고 비꼬았다.

이 전 시장의 대운하나 박 전 대표의 감세 정책 모두 '비현실적'이란 꼬리표도 따라 붙는다. 물론 양측은 고개를 가로 젓는다. 감세 정책과 관련 박 전 대표는 "중복 투자한 부분을 줄이고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 부족분은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정반대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론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며 "계속성 사업이 있어 지출을 줄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게다가 박 전 대표측의 정책이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각을 세웠다. 박 전 대표가 꺼내든 물가연동 소득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명목 임금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