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권 부총리, 부동산 재유입 차단방안 곧 마련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신도시 등의 개발과 관련) 토지보상금 가운데 채권 보상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출석, "토지보상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토지보상금에 대한 부동산 시장 재유입 차단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대토보상제도 도입, 환지개발 확대, 부재지주에 대한 채권보상 의무화 등을 통해 토지보상금 가운데 현금 보상비율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있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에 대해 권 부총리는 "적절한 시점에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정부 내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면서 "조만간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