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反FTA 총파업 관용 없다"(종합)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더이상 관용은 없다"며 엄단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제2브리핑룸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등 3부 장관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파업은 정치파업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상수 장관은 "파업을 강행하면 노조 집행부는 물론 집행부가 아니더라도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불법파업이라도 공권력 개입은 가급적 자제했는데 이번에는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이 한·미FTA 체결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며 조합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또 "이번 총파업은 최근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노사가 협력하고 상생해 경제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FTA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정부는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하며 조합원들도 정당성 없는 파업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번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거센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오는 25~29일까지 단계적으로 2~6시간씩 한·미FTA 반대 총파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미국의 독점자본에게 노동자의 운명을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저당 잡히려는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한 결사항전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