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규제개혁안, 정부가 강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의 25~26일 반 FTA 파업에 불참키로 한데 대해 "우리 노사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조 회장은 또 미국보다 더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개혁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25일 규제개혁추진단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사관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며 "아직 옛날 (노동운동) 방식이 남아 있지만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일부 갈등을 나타내는 것은 노사관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는 공동운명공동체로 경쟁사와 싸우는데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며 "노사관계 개선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날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 활동과 관련, "규제개혁안을 만들어 정부가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전경련)가 옳은 답을 만들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강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는 또 "시대상황이 변하면 규제도 변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지적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꾸준히 개혁해 미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특히 자신의 취임 이후 "전경련의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위상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재계회의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NAFTA 이후 최대 경제권과의 FTA이기 때문에 한미 FTA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열의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소개했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연구작업반을 한경연 내에 설치하고 정책적 규제, 덩어리 규제를 포함한 등록규제 5025개를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검토, 9월말까지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의 규제개혁 방안을 요청한데 따라 발족했으며 전경련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