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협상 25~27일 미국서 개최‥30일 전에 수용여부 발표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과 관련, 미국이 협정문의 수정을 제의해온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는 미국측의 제안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이미 타결된 협상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협정문안을 명확히 하는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정부는 일단 미국과 한차례 더 협상을 진행한 뒤 협정문 서명인 오는 30일 전에 수용 여부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 등 우리측 대표단은 미국과 2차 추가협상을 벌이기 위해 이날(25일) 극비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은 오는 2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한미FTA 특위에 참석, "전날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을 갖고 김 본부장이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의 방미 협의 결과를 검토한 후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30일 서명식을 하는데 미국측의 7개 제안에 대한 명료화가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회의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가제안이) 반영되는게 좋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앞서 미국측은 미국측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종료 시점을 고려, 오는 30일로 예정된 협정문 서명 전에 추가협상을 끝낼 것을 요청해왔다. 여기에는 TPA 시한을 넘겨 추가협상이 진행될 경우 법률적인 문제는 물론 의회로 전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미 행정부의 우려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 추가협상은 협정문 서명 전에 마무리될 것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
김 대표는 다만 "미국에서 열리는 추가협상 과정에서 역제안 내용도 우리의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역제안의 내용이 전문직 비자쿼터 등 우리측이 이익이 반영된 것이 아닌 미국측 추가제안을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김 대표는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분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억제하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만 해결되면 본질적으로 (미국측 제안에 대한) 부담은 없다"고 말해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