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수석대표 "더 이상 추가협상 없어"
"손해 본 장사가 아니다"
29일 오전 최종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의 총평이다.
김 대표는 이어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없다. 이것으로 끝이다"라며 혹시 모를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했다.
현재 미 의회 일각에서는 자동차·개성공단·쌀 등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조기에 종료해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 효력 시비를 차단한 것으로 자평했다.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은 이날 오전 6시30분이었지만, 양측의 추가협의는 28일 오전 끝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협상단이 24시간 추가협상에 들어간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주문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환경 분쟁절차와 관련 "일반분쟁 절차로 가는 것에 대한 남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분쟁절차를 명확히 하라"고 협상단에 지시했다.
양측은 의약품과 노동·환경분야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했다. 의약품의 경우 지난 4월 타결된 협정문에 따르면 시판시 특허와 연계하도록 해 복제약을 중심으로 국내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측은 이번 협의를 통해 18개월의 의무이행 유예기간을 얻어냈다. 협정발효를 기준으로 할 때 준비기간을 3년 정도 번셈이라는게 정부 설명이다.
노동·환경 분야 역시 28일 밤 늦게까지 노동·환경분과 자문위원 200여명이 미국측 요구를 놓고 면밀한 검토를 거쳤고, 우리 보호 수준을 감안할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의회의 비준 동의에 대해 김 대표는 "가을쯤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역촉진권한(TPA) 일정상 미 행정부가 제출하면 의회가 90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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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필요시 우리도 미국을 방문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이해를 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국내 비준에 대해서는 "대선정국 전에 최소한 정기국회 초반에 비준 동의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