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 면제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이 VWP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의 VWP 가입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미 당국과 공조를 통해 불법체류와 인신매매, 밀입국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 걸림돌로 지목된 비자거부율 기준을 현행 3%미만에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와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90일짜리 단기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