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통령, 이르면 30일 한국 비자면제 지지 성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타결을 계기로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9일 "FTA와 비자면제는 동전의 앞 뒤와 같다"며 "FTA체결로 VWP가입에도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90일짜리 상용·관광 비자를 면제하는 VWP은 FTA와 별개의 사안이지만, 미국이 VWP 가입국을 최종 결정할 때 'FTA 체결국'이라는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실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조만간 VWP 가입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VWP 가입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VWP 가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여건도 한국측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우선 한국의 VWP 가입에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비자거부율 기준을 현행 '3% 미만'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의 '대 테러 법안'이 연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상원을 통과했으며 상·하 양원 합동조정회의의 조정을 거친 후 다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또한 우리 정부는 또한 VWP 가입을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미 당국과 공조를 통해 불법체류와 인신매매, 밀입국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동대응할 수 있는 사법집행협력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한국이 VWP에 가입하면 한해 40만명에 이르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와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이 미국 VWP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