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5일 "뉴코아 등에서 비정규직 계산원을 외주화한 것은 이랜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전경련 기업경영협의회, 노동복지실무위원회 연석간담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대응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외주화하거나 도급을 주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랜드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둔 지난달 말 뉴코아 비정규직 계산원 380여명에 대해 올해 7월 이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서는 이에 반발 8일 전국 홈에버, 뉴코아 매장을 점거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 장관은 "아무리 업무 자동화가 되도 판매 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자리인데 외주를 둬서 (업무가)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뉴코아 등에 대해 사내 하도급상 위법이 없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 대해서도 "매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대응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계에서도 보다 단계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이 2년으로 너무 짧다"며 "법 시행 이후 현실을 정밀하게 모니터해 보고 필요하면 더 이상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까지 보장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애초 정부가 내높은 비정규직법 상의 사용기간은 3년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을 거치며 2년으로 줄어든 바 있다.
이 장관은 또 도급 근로자도 비정규직 보호법 상의 차별해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재 비정규직 법으로는 파견 근로자도 차별해소를 주장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도급 부문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그런 부문도 차별해소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도 지금 현재 법체계가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1년정도 해보고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