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머니투데이 조찬강연
국내외 금융환경의 변화
1. 우리 금융산업 발전의 기회요인
◇ 최근의 국내외 금융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금융산업은 획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음
□ 세계 금융여건의 변화
① 지난 40～50년간 가장 변동성이 작고, 안정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유지
* 세계 성장률( %) : (01)3.1→ (02)4.0→ (02)5.3→ (05)4.9→ (06)5.4
② 금융자산규모가 획기적으로 커지면서 금융업의 중심이 “예금”에서 “투자”로 변모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금융자산의 선호가 예금 등 안전자산에서 고수익?고위험 투자자산으로 변화
③ 최근 풍부한 Oil dollar, 신흥국 외환보유액 증가에 따른 세계적 유동성 증가, 개도국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선·후진국간 자금조달에 비용차이가 없어짐
□ 국내 금융여건 변화
ㅇ 우리의 경우도 자금공급 규모가 급증 추세로서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풍부
2. 우리 금융산업의 문제점
◇ 우리 금융산업은 호기를 맞이하고 있으나, 탈바꿈의 기회를 놓친다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
⇒ 금융산업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
(1) 은행분야 : 담보대출 등 안전자산 위주의 영업모델에 치중
△ 대출경쟁 등으로 전반적으로 예대마진이 축소
△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대출 등 국내 특정 부문에서 주기적인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경향
ㅇ 리스크를 활용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파생상품 등 새로운 금융상품?기법을 활용한 영업전략이 부족
*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PF대출에서 쏠림현상을 보임
△ 이자수익의 원천인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
※ 기업의 내부자금 유보율이 600%를 넘는 등 우량?대기업의 은행 대출 필요성은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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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은행·증권사 등과의 경쟁이 심화
ㅇ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이 금융투자회사로 탈바꿈하여 은행과 경쟁하게 되었고,
ㅇ FTA 등 개방확대로 외국자본 유입이 지속되는 등 외국계 은행과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
(2) 증권분야
△ 주식거래의 On-line 시스템 발전 및 업권내 경쟁심화 등으로 위탁수수료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위탁수수료율 추이(%) : (99) 0.333→ (06) 0.157% : 0.176%p(52.8%) 하락
△국내 펀드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서는 자산운용 규제의 완화가 필요
*펀드 규모(조원) : (95) 66 → (00) 129 → (03) 135 → (06) 236
ㅇ 또한, 상장지수펀드와의 경쟁이 심화 되는 등 증권사의 수수료 하락 경쟁은 불가피
△ 리서치 분야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증권사의 주수익원은 M&A 분야로 이동될 전망
ㅇ 이와 함께 영업분야도 대형 Fund, 사모펀드 등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변화하게 될 것으로 예상
(3) 보험분야
업권내 경쟁과 함께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업권간 경쟁도 심화됨에 따라 칸막이내에 안주하기 어려울 전망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산, 부채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적극적 투자기회를 찾아야 필요성이 커짐
* 자산운용수익 실패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 부족현상
방카슈랑스 확대*, 비정규직 입법 등으로 보험설계사 위주의 영업으로만으로는 고수익창출에 한계
* 방카슈랑스 확대 : 08.4월 자동차 보험, 종신보험으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