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일본이 속을 태우고 있다. 한미FTA로 인해 일본이 자유 무역권 밖에서 고립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본 경제재정성의 한 관리는 "한국에 뒤처질 수는 없다"며 "일본은 (한미 FTA 체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일본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미일 FTA 필요성 공감대 확산
일본은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부양 부담 때문에 현재 삶의 수준을 유지하려면 토지, 노동, 자본 등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수출시장 접근도를 최고로 높이고, 비효율적인 농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소비자들이 음식에 지불하는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지도자들도 이같은 주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 자문 위원회는 지난달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계는 이미 찬성 쪽이다. 미일 상공회의소와 게이단련(經團聯, 전경련 같은 단체)은 수년전부터 FTA를 포함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지지해왔다.
미일 FTA는 세계 1, 2위 경제대국을 묶는 것이다. 두 나라는 세계 생산의 3분의1을 차지한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일 FTA는 일본의 생산을 약 3%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 일본 농업, 최대 걸림돌
일본 농업계의 로비는 FTA에 최대 걸림돌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멕시코, 타이, 인도네시아 등과 FTA를 체결했지만 이들 대부분은 농업비중이 낮은 국가들이다. 거대 농업국은 피해온 것이다.
일본은 최근 농업비중이 큰 시범적으로 호주와 FTA 협상을 시작했다. 일본 농업계는 패닉상태에 빠졌다. 농림수산성은 FTA가 일본의 농업과 축산업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정부는 훗카이도에서만 8만8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로비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94년 선거 개혁을 이뤄낸 후 하나의 이슈를 부각시키기 어려워졌다.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무역정책 담당자인 고바야시 히로후미는 로비그룹이 유권자 1억명중 100만명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지금은 15만~20만명 정도를 좌우할 뿐이라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아베 내각의 자문관들은 FTA와 같은 도전이 일본 농업계에 사업 방식 변화를 강요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등 농업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