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스에서 차한잔]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청약가점제는 일부 지역, 일부 단지에만 선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38) 연구위원은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청약가점제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전부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몇 년 전부터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책 적용 범위도 시대와 시장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분양시장에서 수요를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파트 면적이 아니라 가격과 지불 능력"이라며 "신혼부부, 독신자 등 아파트 구입 능력은 있지만 가점제에서 불리한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으려면 가점제 적용 범위를 다시 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오는 9월 이후 수요자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 있다는게 김 연구위원의 우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무조건 싼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알고 있는 수요자들이 많지만 정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내년 봄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내집마련 시기를 무작정 오는 9월 이후로 미루고 있는 수요자들이 많다"며 "9월이면 싼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고 철썩같이 믿었다가 현실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섦명했다.
향후 집값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당분간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수년째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소가 여전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올해만해도 전국 주택공급량 목표치는 57만가구지만 상반기 현재 30%에도 못 미치는 11만가구가 공급됐다. 분양시장 분위기를 볼 때 나머지 물량을 하반기에 모두 쏟아내기도 어렵다. 공급물량 감소는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택 문제를 고민하고 새로운 개념의 상품을 내놨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하지만 중대형아파트 수요가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혜택을 받을 주택정책 대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원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