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조성 탈세 주류업체 17곳 세무조사

대형 양주 판매업체인 A사는 최근 4년간 판촉·광고물 제작업체로부터 3억원의 판촉물을 구입하고 10억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처럼 속여 7억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했다.

A사는 이렇게 만든 비자금 가운데 5억원은 거래처 도매상의 판매장려금으로 쓰고, 나머지 2억원은 상품권을 구입해 강남소재 유흥업소 마담들에게 지급했지만 결국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A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2억원과 부가세 8000만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11일 A사와 같이 주로 양주와 와인을 판매하면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 허위 광고선전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탈세를 일삼은 주류 판매업체 17곳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에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디아지오코리아를 비롯해 진로발렌타인(페르노리카),롯데칠성(117,900원 ▲900 +0.77%), 하이스코트, 수석무역 등 국내 굴지의 양주 판매업체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조사기간은 외형 300억원 이상을 담당하는 지방국세청의 경우 20일, 세무서는 10일이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세 탈루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뒤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판촉·광고물 제작업체 등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탈루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서현수 소비세과장은 "주류 판매업체들이 술을 불법거래하는 대신 판촉비 등 광고선전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보다 많이 받는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 거래처 접대와 같은 비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과장은 특히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광고·판촉물 관련 매입자료들이 정상적인 내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업계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도 이미 세계 1·2위 주류업체인 디아지오와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에 대해 비자금 조성해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잡고, 자금거래 내역과 사용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골프공과 라이터 등을 만드는 판촉물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실제 가격보다 4~5배 이상되는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수백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