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EU FTA 2차 협상 오늘부터 시작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현지 시간으로 16일 오전 9시40분(한국시각 오후 4시40분)부터 시작된다.

2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양허안 등 분과별 요구안을 놓고 구체적인 개방 수준을 논의하게 된다.

EU는 2차 협상에 들어가기 전 교환한 상품 개방안에서 우리측이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적극적인 개방안을 제시했다.

품목 기준으로 95% 가량을 즉시 또는 3년내 조기철폐하고, 수입액 기준으로 80% 수준을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 전 품목에 대한 모든 형태의 관세 및 쿼터를 최장 7년내 100% 철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우리측은 즉시 또는 3년 내 조기철폐 비율은 품목수 기준으로 80%, 교역액 기준으로 60% 가량으로 EU와 15~2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다. 10년 초과는 물론 개방시기를 정하지 않은 품목도 250개에 달했다.

따라서 △상품 △서비스·투자 △규제 이슈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4개 모든 분과에 걸쳐 양측은 개방폭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EU측의 경쟁력이 높은 기계류와 정밀화학·기계·화장품 품목에서 치열한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우리측 1차 상품 양허안이 EU측 양허안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던 만큼 EU측의 개방요구가 예상외로 거셀 수도 있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EU측이 우리측 민감 품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논의가 예상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EU측은 위스키·와인·돼지고기·닭고기·유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측은 이미 쌀 및 쌀 관련 16개 품목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우리측은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 뿐 아니라 금융기관 고위 임원의 국적제한 철폐 등에 협상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EU측은 경쟁력이 높은 법률·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EU측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상당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비즈니스 특허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EU측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보호 강화, 지재권 집행강화, 공연보상청구권 및 추급권 인정 등을 제외하자고 제의했다.

위생검역(SPS)과 관련해 EU측은 질병·병해충 비발생 지역 인정 절차, 동물복지개념 인정, 투명성 및 육류작업장 사전 승인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측은 원산지 및 통관 분야에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역외방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분과 중 분쟁해결에 대해 EU는 FTA 분쟁해결절차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순차적인 활용을 허용하고,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구속력 없는 중개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분쟁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달리 의무불이행과 무역제재를 연계하지 않고 양국정부와 시민대표로 구성되는 포럼설치를 제의하는 등 이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EU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혹스러울 정도"라며 "구체적인 개방폭을 놓고 치열한 밀고당기기가 펼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