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한-EU FTA 첫날, 車 등 우리측 양허안 놓고 '진통'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정에서 EU측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개방 수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개방 내용을 후퇴시키겠다고 우리측을 압박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한수 한-EU FTA 수석대표는 16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2차 협상 첫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체회의 및 상품양허 부분은 대부분 우리나라 상품 양허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EU 측이 전체회의 상당시간을 우리 상품 양허안에 대한 실망감을 표시하는데 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측이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250개 품목 뿐 아니라 농수산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점을 EU측이 문제 삼았다"며 "많은 품목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EU는 미국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행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음 협상까지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EU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양허 내용을 후퇴시키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자동차의 개방 시기를 언급하며 "양측의 양허 시기가 7년으로 우연히 같은 자동차에 대해 국내에 돌아가면 부처 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관세철폐 시기를 7년으로 제시했는 데 우리가 EU 측에 단축을 요구하면 EU 측의 상품양허는 사실상 100%가 5년 이내가 된다"며 "이럴 경우 EU 측이 다시 우리에게 상품양허안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EU 측이 자동차 기준과 관련한 미국 기준을 문제 삼고 있는데 미국 수출차는 미국 기준에 맞게, 유럽 수출차는 유럽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 만큼 우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화로운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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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우리 측은 EU의 자동차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강화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을 한국 차에 적용하는 것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며 "EU 측은 이에 대해 한국만 예외로 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은 EU가 섬유나 의류 같은 부분에서 상호적용 등의 조건을 별도로 구분해 나중에 참고용으로만 삼는다면 양자간 양허안에 대한 추가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다음번 작성 때까지 상호교환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EU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섬유·의류 등은 자신들이 민감해 조건을 달았다고 했다"며 "농수산물의 경우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한국도 어려운 품목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EU 측은 법률·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라 9월 협상 이후 전체적인 협상 흐름을 봐서 외교당국과 서서히 거론해보겠다는 정도의 대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복지개념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EU 측이 각 회원국의 고위층 및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한국 뿐 아니라 모든 FTA 에 모두 반영할 예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담고 있는 것은 국제세미나 개최, 정보·전문가 의견 교류 등의 협력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무역과 연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우리측이 금융서비스와 투자 양허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EU는 유감을 표명했다"며 "서비스 및 투자부분은 양국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해 DDA 협상 때 낸 것보다 더 진전 또는 후퇴된거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ISD 문제와 관련 우리 측은 EU 개별 회원국과 양자간 투자협정을 추진할 의사를 피력했다"며 "회원국에 협정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고, EU측은 각 회원국들에게 이메일을 송부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