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성 확대 등 간접영향 지속 전망…"실물경제 침체는 없을 것"
정부가 최근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메시지를 거듭 내보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시각이다. 최근 급반등한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도 묻어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경색 현상이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단기간 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연체율은 13.8%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이 같은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인 셈이다.
조 차관보는 또 "서브프라임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손실 등 직접적 경로보다 외국인 참여가 많은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 간접적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심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도 지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불안심리가 남아 있어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의 진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중함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내일 당장 미국 모기지업체가 추가로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상황이 충분히 진정되기 전까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내 금융시스템 위기나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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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경제가 투명하고 건전하기 때문에 어떤 충격에 대해서도 사전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유동성 조절 대출,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