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인건비 실제보다 17조원 많게 계산…11조 흑자
당초 정부가 6조원의 적자를 냈다고 발표한 상반기 나라살림이 실제로는 11조원의 흑자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올해 첫 도입된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오류로 정부의 인건비가 과대 계상됐던 결과다. '흑자'를 '적자'로 잘못 계산할 정도로 허술한 정부의 예산회계 시스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일 '7월 통합재정수지 잠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를 11조3000억원 흑자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상반기 통합재정수지가 6조1000억원 적자였다고 발표했었다. 불과 10여일 만에 나라살림 '적자'가 '흑자'로 뒤바뀐 셈이다. 수지의 차이도 17조4000억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부분을 뺀 관리대상수지의 상반기 적자도 당초 발표된 22조6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62.0%에서 53.6%로 수정됐다.
올해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해 처음 활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중으로 더해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를 뒤늦게 바로 잡은 것이 잠정치 수정의 주된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당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재정수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개인별 공제 건수만큼 실지급액이 2중, 3중으로 반영되면서 총 인건비가 실제보다 약 17조원 많게 계산됐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류는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지난달말 합동점검반을 꾸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현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기획예산처 산하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이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측의 설명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인터넷포털 사이트 댓글란에서는 17조원대 예산회계 오류에 대해 "한두푼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 있나", "1000억~2000억원 차이라면 이해라도 하지, 세상에 별일이 다 생기네", "시스템 테스트도 안 거쳤나? 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취약해서야"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 "예산으로 로또해서 터졌구나", "차라리 주판 교육을 부활시키자" 등의 비꼬는 반응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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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회계오류의 관련자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 관계자는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의 관리는 삼성SDS 컨소시엄에서 맡고 있다"며 민간업체로 화살을 돌렸다.
그러나 민간 컨소시엄의 대표 격인 삼성SDS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사의 대표로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오류가 생겼던 통합재정수지 분야는 컴소시엄 내 다른 회사가 책임지고 맡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합재정수지 분야를 맡은 업체도 대형 업체인데다, 계약상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같은 지위에 있을 뿐 우리 회사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의 관계자는 "시스템을 위탁받아 구축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차례 검수를 받았다"며 "검수 당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넘긴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두고 개발자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