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예산안]
정부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4.8%에 수렴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 7%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는 20일 '2008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09~2011년 연평균 실질성장률을 4.8%로 추정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예산처는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후반으로 수렴될 것"이라며 이 같이 내다봤다.
정부는 또 2009~2011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7.1%로 추정했다. 향후 2%대 물가상승률을 가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년 실질성장률로 정부는 5.0%를 예상했다. 내년 경상성장률 추정치로는 7.3%가 제시됐다. 올해는 실질성장률 4.6%, 경상성장률 6.5%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이후 2011년까지 정부의 세수와 기금수입 등 총수입이 연평균 7.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를 중심으로 한 예산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8.5%, 국민연금 등 기금수입 증가율은 5.3%로 예상됐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1년까지 연평균 6.9%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산지출과 기금지출의 증가율은 각각 7.7%, 4.9%로 예상됐다.
또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3.4%에서 2011년 31.0%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