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옥수수 등 최근 1년새 가격이 30% 이상 뛰어오른 품목들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 확대를 통한 관세인하가 추진된다. 니켈 등 일부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도 검토된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연 3%대로 뛰어오르는 등 물가불안이 커지는 데 대한 대응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6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인상된 기초원자재와 농축산물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 실행세율에서 최대 40%포인트까지 관세를 인하, 적용하는 제도다. 올 하반기에는 원유 등 3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됐고, 연간 약 1조원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격이 연간 30% 이상 상승한 농축산물과 기초원자재를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적용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농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료용 밀, 옥수수 등이 주된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니켈 등 일부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최근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경우 할당관세율 적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12월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난방유 세율인하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겨울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기초수급자 가계의 난방비 7만원 추가지원 사업의 경우 우선 기초생활보장 예산 집행잔액을 활용, 이달 중 2만2000원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등유 등 난방용 유류세율 인하는 이달 중 관련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과 관련, 김 차관은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상승 요인은 공기업의 비용절감과 경영개선 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하고, 수도·가스·대중교통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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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내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 "당초 5% 성장을 전제했으나 최근 들어 미국 및 세계 경기둔화 가능성, 고유가의 지속,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으로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