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이렇게…민주당 11개 차지 반쪽 국회, 22대 전반기 '데자뷔'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정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년 전 야당이던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차지, 원 구성을 단독으로 마쳤던 22대 전반기 '반쪽' 국회가 그대로 되풀이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나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수차례 협상을 하며 느낀 점이 하나 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자 국회 제1당인 민주당이 이를 방관하고만은 있을 수 없었다"고 원 구성 강행 이유를 밝혔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반쪽짜리 국회 원 구성은 22대 전반기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 원 구성을 추진했다.

협상 결렬 이유도 판박이다. 당시 여야는 법사위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을 두고 협상을 거듭했다.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면 민주당에 운영위와 과방위를 양보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 본회의를 열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선출했다.

관건은 남은 7개 상임위의 향배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를 비롯해 운영위, 과방위 등 전반기 위원장을 맡았던 주요 상임위는 물론 국민의힘 몫이었던 정무위원장, 재경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도 확보했다.

대신 또 다른 주요 상임위인 국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국민의힘에 양보했다. 국토위는 주택공급과 직결된 법안은 물론 지역구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로, 교통 법안을 다룬다. 산자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핵심 상임위다. 국민의힘이 이를 받을 경우 수도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공급의 키를 쥘 수 있고 정부 핵심 정책에 대한 정쟁을 벌일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에 대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걷어차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다만 실제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전부 가져갈 가능성은 낮다. 당초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11개 핵심 상임위를 맡는 절충안을 내놨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독식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행보다.

전반기 국회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추가 협상 및 민주당 주도 상임위 일정을 전부 보이콧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자 약 2주 만에 나머지 7개 상임위 자리를 수용하면서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