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인터뷰
최경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31일 "재벌의 합법적 경영권 승계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재벌들을 별도로 볼 이유가 없다"며 재벌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시사했다.
최 간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욕구와 같은 것이고, 이것을 못하게 하면 그만큼 기업활동의 의욕이 줄어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2, 3세의 경영권 승계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다만 그 불법이나 탈법은 모두 적발돼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재벌'이라는 용어가 시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경쟁제한성 측면에서 규모가 너무 크다고 문제삼거나 재벌이라고 별도로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돼 있느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과거에 비해 굉장히 좋아졌다"며 "인수·합병(M&A)과 글로벌 경쟁의 압력이 있고, 시장 감시기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재벌의 범죄행위는 물론 모두 법대로 다스려져야 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 경제 이끌고, 일자리 만들고, 세금 내주는 큰 경제주체로 재벌을 봐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비자금 의혹 사태에 대해 그는 "지금 세상에 법 위에 할 수는 있는 일은 없다"며 "법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하 공약과 관련, 최 간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낮출 계혹"이라면서도 "한꺼번에 하면 5조∼7조원의 세수 차질 생기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와 관련, 최 간사는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갖춘 다음에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그는 "집값은 하향안정돼야 한다"고 밝힌 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