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재정 52% 집행..예산 53%, 기금 43.7%, 공기업 재정 53.9% 집행
정부는 예산절감 성과를 거둔 부처나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올해 재정집행에서 효율적인 예산 쓰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고 올해 재정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투입 예산을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기관별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이같은 제도 개선 경험 및 사례 발표를 통해 모든 부처와 공기업에 개선 성과를 확산키로 했다.
또 기관별로 예산 집행 심의회를 설치해 예산 낭비나 전용 사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절감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 지출을 줄인 기관은 이를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하고 예산 성과금 심사기준을 개선해 공무원 개개인의 절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고하저의 경기전망을 고려해 재정집행을 상하반기 고르게 추진키로 하고 상반기에 52%인 114조3000억원의 재정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예산은 53%, 기금은 43.7%, 공기업 재정은 53.9%를 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