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은 민영화 방안 이달 확정
산업은행 민영화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은의 민영화 방안을 확정한 후 6월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특히 산은의 지배구조를 7월 중 민간 중심으로 바꿔 연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내년부터 지분 매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8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의 산은 민영화 일정은 종전보다 당겨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내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12년까지 정부 지분 49% 단계 매각'이라는 큰 골격만 있었다.
산은의 지배구조를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그 시점을 '7월 중'이라는 못박은 점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김창록 산은 총재의 임기는 오는 11월인 점을 놓고 최고경영자(CEO) 조기 교체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임원들을 새로 선임해야 한다"며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CEO를 영입하는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월 국회가 열리기 전 법률적 준비를 거쳐 산은 지주회사 설립을 가능케 하고, 매각자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IF는 중소기업 지원 뿐 아니라 대북 경협 사업이나 자원외교 등 기존 국책은행이 담당했던 공적 금융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산은이 발행한 대내외 채권의 신용도를 유지토록 하고 수신기반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당시 "민영화 과정에서 산은의 외자조달 창구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은채 만기가 대개 5년 이어서 기존에 있는 산은채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5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주회사가 되더라도 그냥 팔면 합해진 회사 가치만 받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금융허브 전략과 연계 시키려 한다"며 "매각 대금을 통해 시장안정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