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유력
-도로公·항만공사 등 경영권 민영화 검토
-"6월 발표 예정…발표시기 앞당길 수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자회사 등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없이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국도로공사,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은 경영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2008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중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실무차원에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6월까지 방안을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나 이보다 빨리 민영화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지역난방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은 소유권을 민간에게 넘긴다는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등 한국전력 자회사와 안산도시개발, 제주공항, 코레일투어, 코레일유통 등 코레일 산하 자회사도 민간에 넘겨줄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과 88골프장, 뉴서울골프장도 소유권 민영화 대상으로 꼽혔다.
정부가 소유권을 갖되 경영을 민간에게 위임하는 기업으로는 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인력 구조조정없이 통합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주공은 일반 분양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고 토공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콘텐츠 관련 기관도 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골프장, 면세점, 카지노 사업권 등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일부 민간에게 매각되고 방송광고공사의 경우 광고산업 진흥기능 등 일부 사업을 매각된다.
한편 이날 재정부는 공공기관장의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