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까지 수출 5000억달러,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각종 지원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 규모는 7283억달러, 수출 규모는 3715억달러로 집계됐다. 당초 무역 1조달러와 수출 5000억달러 달성 목표 시점은 2011년이었지만 이번에 목표를 수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면 수출이 기존 전망에 비해 평균 1~2%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며 목표 달성 시점을 앞당긴 근거를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 목표 조기 달성을 위해 산유국들의 오일머니를 우선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들에 경쟁력이 있는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액화천연가스(LNG) 인수기지 등 플랜트를 산유국들에서 적극 수주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플랜트 수주 규모는 지난해 422억달러에 달러이며 5년 뒤인 1012년에는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지경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수입 의존도가 큰 100대 품목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대응,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187억달러 규모이나 2012년에는 130억달러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입대체가능 품목 △대규모 설비투자 품목 △공급 부족 품목 등으로 제품을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최근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제도를 현실성있게 개편함으로써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부는 대량살상무기 제조 전용 우려 품목을 32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여 나머지는 수출 허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험국 전문가 파견을 통한 수출 허가 처리 기간을 기존의 120일에서 50일로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수출 네고보험, 무역클레임 보험 등 신규 상품을 출시해 수출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보장하는 '토탈 수출보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출보험공사의 보험 제공 규모는 지난해 92억조원에서 2012년 150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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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아울러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만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는 한편 △무역현장에서 발굴한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