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관료 배제' 일관성 없어
-'1년마다 평가'…신분 불안
-민간기업과 보수 차이도 문제
이번주부터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부처간 선임 기준이 혼선을 빚고 있는데다 처우 조건도 나빠져 공모가 흥행에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투자공사 사장 공모를 공고했다.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공모 공고를 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은 이번에 공모 대상 기관으로 바뀌어 조만간 행장 공모를 위한 행장추천위원회가 꾸려질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번주 후반 한국전력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수출보험공사 사장 공모를 공고한다.
그러나 공모에 앞서 정부의 공기업 사장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혼선을 주고 있다. 우선 관료 배제에 대한 부처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 공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공모 활성화 기관 90개를 선정, 발표했다. 조만간 공모가 이뤄질 공기업들이 모두 이들 90개 기관에 포함된다.
재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공모제를 시행해 민간 전문가가 CEO로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관료 출신들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부처들의 입장은 다르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같은날 산하 공기업 사장들의 사표를 일괄 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민간 우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부분이 전직 관료 출신인 현직 CEO들도 공모를 통해 신임 CEO에 응모, 재신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윤호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료들에 대해 프리미엄도 없고 패널티도 없다"며 "능력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장 공모가 끝난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도 최재덕 전 건설교통부 차관을 비롯한 전직 관료와 정치인들이 상당수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모에서 또 하나 관심사는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CEO 보수 차이다. 정부는 정한 공공기관장 기준 연봉은 1억여원. 지난해 기준으로 10대그룹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 9억1641만원에 한참 부족하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연봉은 금융산업 특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수준에서 절반 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보수 매력도 떨어지는데다 공기업 CEO의 신분은 지금보다 더 불안정해지고 자율성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장은 1년 단위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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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평가가 미흡하면 해임 조치된다.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이같은 정부 조치가 "민간 전문가의 공모와 유입을 차단하고 정부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임식을 가진 김창록 산업은행 총재는 "공기업 경영진에 자율성이 충분히 주어지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기업 관리 방식이 한 차원 높게 승화되고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