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장관 "공기업 가능한 한 민영화해야"

-일부공기업 특정부문 떼내 민영화 고려 내비쳐

-"석유공사 횡령, 사장은 연루 안됐을 것"

-"한미 FTA 비준 서둘러야"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이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기업은 가능한 한 민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민영화할 때 민간 독점이 될 수 있는 사안 등 각각의 공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독점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민영화가 가능한 부분이나 경쟁이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부 공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 부문만 떼어 내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공모 과정에서 관료 출신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관료들에 대해 프리미엄도 없고 패널티도 없다. 능력에 따라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수출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에 대한 공모를 공고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에 대해서도 월말까지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을 만들어 보냈으나 아직 어떻게 될 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지경부 안을 만들어 청와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지주회사 방안과 자체 대형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석유공사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성공불 융자와 관련된 것 같지만 시스템상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는 어렵다"며 "황두열 사장이 연관된 것 같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성공불 융자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기업이 상환할 원리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제도다. 검찰은 자원개발 기업들이 이 융자를 받아내기 위해 석유공사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결단해야 한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한미 FTA는 역사적 의의가 있고 국제사회에서 한미 FTA를 레버리지로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