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51% 폐지, 예산절감은 '미미'

-위원회 예산 대부분 보상금 등에 사용

-참석수당 등에도 회의 안열려 예산절감 효과 적어

-"행정 효율성·책임행정 기대"

정부산하 자문위원회 530개 중 51.5%인 273개가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또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6월중 국무회의에 상정, 불필요한 위원회의 설치를 막을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균형잡힌 전문가의 참여 등으로 자문위원회가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하는 등 순기능이 있었지만 오히려 책임회피의 수단이 되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왜 위원회 공화국이 됐을까=정부산하 위원회는 1999년 319개였지만 2008년5월 현재 573개로 급증한 상태다. 정부위원회가 이렇게 남발, 설치된 것은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후 행안부(옛 행정자치부)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비계획에 포함된 305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330개의 법령(법률 250, 대통령령 80) 개정이 필요하다. 또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령, 훈련 등 하위법령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도 동일한 정비기준에 따라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시 국정과제위원회 등 18개 위원회를 우선 정비한 바 있다. 행안부도 지난 4월 행안부 소관 위원회 81개중 74%에 해당하는 60개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절감되나?=행안부는 위원회 폐지로 예산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의 예산은 대부분 과거사관련위원회 보상금 등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자체에 참석수당, 복사 등 자료비 등이 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소액이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대부분 소속 해당부처 장관이나 차관을 위원장으로 고위공무원 등의 당연직과 민간 전문가인 위촉직 등으로 구성돼 왔다.

위촉직이 10명이라고 가정하고 참석수당이 8만원, 회의가 열릴때마다 드는 복사비 등이 3만원이라고 하면 한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 위원회당 83만원이 들었던 셈이다.

하지만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 상당수가 지난 수년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절감되는 예산이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얘기다.

위원회가 가장 많이 사라지는 부서는 국토해양부로 59개 중 32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50개중 29개가 사라지며 행정안전부는 37개중 22개, 교육과학기술부는 43개중 23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대통령 산하 위원회 12개중 2개도 폐지된다.

통계청, 해양경찰청, 권익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는각 1개로 이번에 폐지되는 위원회 없이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

소속별 위원회 폐지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