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환율상승 유도 없을 것 시사… "법개정없이도 추경 추진 가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유가가 급등하는 등 새로운 환경을 감안해서 금리와 환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 전망대'에 출연, "고유가 대책과 환율과 금리 대책은 별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고유가 국면 중에는 국내 유가 부담을 고려해 금리 인하나 원/달러 환율 상승을 유도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강 장관이 이 같은 정책 선회를 직접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일 발표된 세금 환급 등 10조원대 고유가 대책과 관련, 강 장관은 "대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가재정법 개정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고유가는 누구도 예상못한 사상초유의,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 가운데 하나인 '경기침체 등 중대한 변화'라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고유가 대책은 우선 1년간 시행하고, 1년 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연장할지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국제유가가 170달러를 넘으면 유류세 인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기관들이 올해 중에는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러나 넘을 경우에는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때는 유류세 인하 등 모든 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경제팀 교체 여부와 관련된 질문에 강 장관은 "내일 상황은 내일 상황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