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에 따라 경제 더 나빠질 수 있다"
-"물류 다변화, 대운하와 관련없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일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인수합병(M&A) 대출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기업들이 M&A를 위해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가 과잉유동성을 낳았고 과잉유동성은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이후 가진 6개 부처 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유동성 관리는 어떻게 하나.
▶(전광우 금융위원장)M2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넘어서고 있다. 은행대출 증가 속도가 상반기에 빨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M&A 관련 수요가 많았다. 해외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국내 대출로 이어진 경우다.
상반기 대출 속도는 올해 예상했던 대출 증가 범위내에 있다. 대출내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M&A 관련 대출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M&A 관련 대출은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해 미국 투자은행의 손실 중 차입매수(LBO) 부분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
-'747'(7%성장, 4만달러 소득, 7대 경제대국)은 폐기되는 것인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처음 목표를 제시했을 때 국제유가는 100달러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섰고 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계획을 수정했다. 그렇지만 2012년(이명박 정부 임기)때까지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의 탈바꿈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4%대가 추가로 조정될 수 있는가.
▶유가가 150달러, 170달러를 넘었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마련했다. 유가가 현재수준을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전망이 엇갈린 만큼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상정해 놓았다.
-상반기 정책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매년 줄었들고 외채가 늘어나고 있었다. 균형이 깨지면 우리같은 개발된 경제는 견딜 수 없다. 균형을 이탈한 대외부문에 대한 노력이 중요했다. 환율은 정부개입이 아닌 시장의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환율안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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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가스 요금은 언제 인상하는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언제, 어느정도 올릴 지는 현재 검토중이다. 원유와 석탄값이 모두 오른만큼 요금 인상요인은 있다. 에너지 공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흡수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 서민 충격을 최소하겠다.
-물류 다변화가 대운하를 염두에 둔 것인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아니다. 에너지 절약형 교통물류 차원이다. 철도, 연안해운을 중심으로 수송 분담비율을 높여 고유가, 고에너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경제권 계획 어떻게 돼 가는가.
▶그동안 강제 배분적인, 획일적인 행정단위별 개발 발전계획을 묶어서 광역적으로 개발함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여러가지 산업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다. 7월말쯤이나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