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T 산업 기술 개발과 수요 창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효율적으로 IT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 해외 IT 마케팅 지원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낸탈호텔에서 열린 '뉴 IT 전략 발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IT 지원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정부는 △IT 산업과 다른 산업의 융합 △IT 산업을 통한 환경·에너지·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 △IT 산업의 고도화 등 3가지를 '뉴 IT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참여정부 시절 'IT 839' 정책이 서비스와 네트워크, 기기의 통합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뉴 IT 전략'은 IT를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뉴 IT 전략은 IT 산업 성장의 원천을 IT 산업 내부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에서 찾아야 하고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 사회 문제 해결에 IT가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 3대 산업에 대해 올해 6879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3조5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또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IT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하고 IT 제조업이 IT 서비스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정하는 한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IT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해 해외 IT 마케팅 지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요율을 매년 0.1%포인트 축소해 5년 뒤에는 출연금을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뉴 IT 전략이 성공할 경우 오는 2012년 IT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16.9%에서 22.2%로 늘고 IT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248억달러에서 2000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