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대학 및 연구기관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수·연구원의 휴직이 창업 준비단계부터 허용된다. 현재는 창업 후에만 가능했다.
정부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연구소의 의무출자비율은 30%에서 20%로 완화되고 대학의 현금출자도 허용된다. 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한 우수한 인턴에게 1억원 한도로 창업자금이 융자키로 했다. 인턴기간은 학점으로 인정된다.
에너지 벤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8000억원이 조성된 모태펀드가 에너지벤처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비율 한도를 일반벤처펀드(30%이내)보다 우대(50%)해 주기로 했다. 에너지절감 기술개발에는 300억원 내외의 기술혁신개발사업 재정자금이 3분기내 투자가 이뤄진다.
올해 6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창업자금은 7400억원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9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고용창출이 큰 서비스산업의 2단계 선진화 방안으로 진입 및 영업규제를 개선해 IT 및 문화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분야의 시장 창출 및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 봉사활동 2만명 등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를 육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래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첨단의료 등의 산업에 청년리더 10만명도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T/F팀은 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중기청 등이 참여하며 일자리 창출과제를 발굴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하철·버스요금 등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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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 균특회계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확대해주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지자체 노력을 평가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키로 한 것이다.
